경찰·검찰이 제보, 신고, 공범의 진술, 통신 감청, 잠복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내사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경찰서 임의 출석 요구 형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및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후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긴급체포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판사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문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됩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 10일(10일 연장 가능), 검찰 단계 20일(10일 연장 가능)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재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전 합의, 반성문 제출, 치료 이력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공소제기),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약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로,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며,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게 됩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진술 등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 단계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결정됩니다.

재판 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기관 확인서, 사회봉사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을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 시설에서 형을 집행합니다.